문대통령 "9월학기제와 개학연기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유은혜 "학생당 면마스크 2매 보급 추진…4월6일 개학 적절 시점에 결정"

문대통령 "n번방 사건 관련 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19/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현재 개학시기 연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로부터 지난 17일 발표한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와 Δ2주간 추가 개학 연기 발표 후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상황 Δ돌봄공백방지 위한 긴급 돌봄지원 상황 Δ개학준비 상황 및 제반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 개학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와 의사환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오는 4월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일학교의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6일 이전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9월 학기제는 현재 개학시기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말씀드린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학원들의 경우 학생들이 밀집해 공부하는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지자체와 잘 협의해 포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자는 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수능연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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