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월 학기제 시행, 개학 논의와 연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n번방 사건에 학생 포함된 듯...청소년 성감수성 교육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개학시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로부터 2주간의 추가 개학연기 발표 이후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상황, 돌봄공백 방지 위한 긴급 돌봄지원 상황과 개학준비상황 등 을 보고받고 제반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내 마스크 비축과 관련해 개학시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와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마스크를 확보해 개학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4월 6일 개학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추이와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 통제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대응 매뉴얼 등 학교별 준비사항을 판단한 뒤 적정시점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현장의 마스크 사용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수학능력시험 연기 등 대학입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정일환 기자(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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