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2라운드...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논의 본격화

네트워크슬라이싱 원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중립성 연구반을 재가동한다.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 서비스 활성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에 1기 연구반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며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은 확대된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리형 서비스 개념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끌어내는 게 목표다.

이보다 앞서 1기 연구반은 현행 관리형서비스 개념을 '특수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슬라이싱 허용 때 안전장치 마련 등 기초 논의와 쟁점을 도출했다. 정책 확정과 세분화 과제를 2기 연구반에 넘겼지만 코로나19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과기정통부는 2기 연구반에 '관리형 서비스(특수서비스) 세부 제공 조건'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글로벌 사례 위주 논의에서 벗어나 국내 현실에 맞는 관리형 서비스 쟁점을 논의하려는 포석이다.

핵심 쟁점은 5G 핵심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합리적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관리형 서비스에 포함할지 여부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른 사회 합의 결과 인터넷(IP)TV와 인터넷전화, 롱텀에벌루션음성통화(VoLTE)는 관리형 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기 연구반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등장할 규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과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2라운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통신사와 CP 진영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사 진영은 기술 진화를 고려해 관리형 서비스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용화 단계에서 물리적 망을 논리적으로 나눠 쓰는 개념인 네트워크슬라이싱이 기존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CP 진영은 활성화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게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일반 서비스에 대한 망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일 “망 중립성 원칙 아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검토,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과기정통부, 학계, 인터넷 기업, 이동통신사, 정보통신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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