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9월 학기제' 발언에 한국교총 "'이참에'라니, 무책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 연기가 장기화된 가운데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주장했다.[사진 경상남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9월 신 학기제’ 도입 주장에 대해 교원단체가 “정치적 이슈 몰이”라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감염병으로 개학이 연기된 김에 도입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3일 9월 신 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문을 내고 “감염병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 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이 나온 이후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9월 학기제’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김 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며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밝힌 의견문에서 한국교총은 “지금은 코로나 19 극복에 집중할 시점이지,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 몰이 수단으로 의제화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신학년제 논의는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교총은 김 지사가 ‘이참에’ 9월 신 학기제를 검토하자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국교총은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너무 무책임하다”며“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 9월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3월 신학년제로 옮기자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쳐]

9월 신 학기제는 앞서 김영삼·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산한 비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시점을 6개월 앞당겨 9월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12년간 총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과거 정부에서도 9월 신학년제 논의가 득보다 실이 많아 번번이 무산됐다”며 “정말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때 전문적,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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