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망 중립성 완화하는 글로벌…코로나19로 가속화

사진=게티이미지.

5G 시대 세계 주요 국가는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유럽위원회(EC)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코로나19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한 데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망 중립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트래픽 폭증이 확실시되면 규제 당국 허가 없이 일정 콘텐츠에 대한 스로틀링(속도저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GSMA는 내다봤다.

GSMA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한 뒤 투명성 차원에서 관련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완화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됐다.

유럽연합(EU)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고 제로레이팅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행보는 EU 단일 경제권에서 5G 기반 서비스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포석이다.

현재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6월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통신사를 엄격한 데이터 트래픽 차별 금지 규제에서 제외,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도록 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FCC 결정 이후 미국 15개 주 정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FCC 손을 들어주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통해 유연한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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