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기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0만가구 공급

국립대 등록급 210만원 '반값'…4년간 공약 추진 99조원 소요

177개 총선공약 발표…"공정사회·혁신·평화 방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에게 4.15총선 정책집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공약본부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10만원으로 낮춰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4·15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하고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주택 10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금융에 대해서도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은 공공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하는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도 담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약속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로 발전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번영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총선공약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177개의 중앙 정책 공약과 17개 광역시·도별 85개 공약으로 마련했다.

공약은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 등 5대 핵심가치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Δ혁신성장 Δ미래혁신 Δ공정사회 Δ정치개혁 Δ균형발전 Δ민생활력 Δ포용사회 Δ안전사회 Δ지속사회 Δ평화안보 등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재정조달의 기본방향으로 공익재원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국정과제 지속·보완하는 재정 소요와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요를 포함한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키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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