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n번방에 ‘분노’…“회원 전원 조사” 강력 지시(종합)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국민 분노 공감”

“경찰 철저수사 위해 특별조사팀 강력 구축”

“주요 가해자 끝까지 추적…신병확보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향해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정, 인권과 관련한 인식에 기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 인생에 영향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주요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디지털 범죄에 관련해 법적 미비를 지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처벌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 알고 있다. 정부가 근절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 등 가해자와 대화방 이용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가해자와 대화방 이용자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 중 청와대 답변 기준선을 넘은 5건에 동참한 국민은 480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28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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