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국내 첫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제외 울주군민 22만2256명 대상
총액 222억 2560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
일회성 경비 등 불필요 한 예산 줄여서 재원 마련
경제위기 가구에 국한된 전주식과는 달라
전 국민에게 100원 씩..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안 현실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역시에 비해 지급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거론된 이후 초중고 급식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방식이 실현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오전 11시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민 22만여 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222억여 원에 이르는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마련키로 했다.

울주군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원 대상은 2월말 기준 울산시 울주군 거주자 22만 2256명으로, 외국인은 제외됐다. 지급 총액은 1인당 10만 원씩 총 222억 256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시기를 늦추거나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일회성 경비 삭감 등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마련키로 했다.

울주군의 올해 예산은 90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2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95억원이다. 울주군의 이번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추경 예산을 기다리기에 앞서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긴급지원 성격이다..

이 군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 놓은 데 이어 제한적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내 시도지사들이 잇따라 건의해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