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옥천군의원, 코로나19 재난긴급구호자금 조성 촉구

옥천군의회 미래통합당 곽봉호, 추복성, 유재목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 긴급구호자금 조성'을 촉구했다.

/ 윤여군［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 미래통합당 곽봉호, 추복성, 유재목 의원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 긴급구호자금 조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의 소비가 위축돼 음식점과 상점가 등의 주요 점포는 50%이상의 매출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농가들 역시 학교나 공공급식 납품이 끊길 상황으로 겨우내 가꿔놓은 농작물을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촉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근 50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패키지 대책을 수립하고,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도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내수가 침체되고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까지 막힌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제시하는 등 국내의 경제 상황이 '대침체'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과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어민, 일용직 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청년구직자와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성격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현 정부가 내놓은 '싼 금리 대출, 이자 지원, 정부의 보증 정책'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범주의 계층별로 100만원 이상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4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의 차등적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재산세를 6개월 유예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면서 "지자체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선제적인 건의와 추가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