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 구호자금 100조 동원" 與 기재위원 "100조 재정 투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유승희·김경협·윤후덕·김정우·강병원·김두관·김영진·김정호·심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미국 2500조원, 독일 1000조원, 영국 530조원, 프랑스 460조원, 스페인 270조원 등 각국은 국내총생산(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있다"며 "한국의 GDP는 1900조원이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의 재정지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와 관계 없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2일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투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날 오전 통합당 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 구호자금으로 "100조원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최근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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