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총 86명…'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도입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22일에 이어 23일 경남 함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함안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경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6명이다고 밝혔다.

추가된 경남 89번 확진자는 함안에 거주하는 60년생 남성으로 경북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8일 경주에서 온 지인을 전남 구례에서 만났고, 그 지인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21일부터 자가격리했고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총 86명으로 확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3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해외 감염 후 국내 유입이란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며 "여전히 타 시도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은 강력하게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다만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000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 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은 각각 5대5로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 내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는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 또한 도입된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 9000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했다.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을 올해에 한해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산재보험료 정부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힌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394명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294명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세번째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추경예산은 5017억원을 증액해 총 9조 976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예산 최대 1600억원은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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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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