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 연거푸 연기…고개 드는 '9월 신학기제'

'3월 신학기'는 OECD 중 3개국뿐…초기비용·회계연도 불일치 등 '걸림돌'

교육계는 신중론…"충분히 시간 갖고 공론화 거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학사제도에 발맞춰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교육계에서는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초·중·고교 신학기 개강이 한 달가량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9월 신학기제'를 제안했다. 김 도지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라며 "만일 코로나 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9월 신학기제는 말 그대로 초·중·고와 대학교의 새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월이 아닌 때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3월 신학기제) ▲일본(4월 신학기제) ▲호주(4월 신학기제) 등 3개국에 그친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과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도입이 검토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만큼 우수 인력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의 근거다. 초·중등 과정에서 계륵 같았던 2월 수업을 없애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겨울방학을 줄이고 야외활동 편한 여름 방학을 9주로 늘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게시판에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2주씩 개학을 연기해가며 혼선을 주고, 준비도 안 된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기 시작을 아예 늦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당장 올해 시행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가장 발목을 잡는 건 10조원에 달하는 제도 도입 초기 비용이다. 9월 신학기제를 처음 시행하는 첫해에는 예년보다 2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이 학생을 위한 복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 충원과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 당해연도 3월 입학자를 9월로 미루든, 차년도 입학자를 이전 년도 9월로 앞당기든 신입생 수는 기존 두 배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5년 1월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른 수치다.

기업 채용, 국가 고시 일정 등 사회 전체의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가 회계 연도와 학교 회계 연도 불일치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도입 시 충분한 준비 부족 등도 우려 사항이다.

'9월 신학기제'를 제안한 김 도지사도 이를 당장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장 올해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