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1~2년 연장

인사처 올해 업무계획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 앞장"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 보상 의무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7급 공채 시험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검정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수령하는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혁신, 공정, 신뢰, 포용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들의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5‧7급 공채 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영어 3년, 한국사 4년)을 1~2년 연장하고,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

각 기관의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에는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기상청의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한다.

우선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점검‧독려한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기본적인 인사원칙 아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한다. 부당수령을 금품수수 등과 같이 별도 비위로 신설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공직윤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또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과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재산심사도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강화한다.

포용 분야에서는 우선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 올해부터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22.5%→25.0%)해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정부의 감염병 재난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 있는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즉시 처리하는 등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연봉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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