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원 추가 모색…"방역통제 거부 엄중조치"

"정부·지자체, 교회 등 다중시설 관리 고삐 죄고 특단 각오로 통제 나서야"

"확장재정·양적완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정부에 국난극복 질주 부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난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안에 방향을 잡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0.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의 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확장재정, 양적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다"며 "추경을 비롯한 32조원의 지원대책과 50조원 이상의 추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받을 받고 있다"며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저희 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 앞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중시설 관리에 특별히 다시 꼬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며 "행정당국은 특단의 각오로 강력한 방역통제에 나서달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에 대해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부, 지자체는 한 치 주저함 없이 행정명령 등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 폭증 상황이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사회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 너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왔는데 값비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2주만 더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경제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제1야당이 국채 20조원 이상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교안 대표도 어제 직접 40조원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제안들에 관심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확장재정, 양적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통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의회가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기초해 실제 집행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추경 심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 "이것이 1~2주 걸릴 수 있어 지자체가 법에 의해 비축해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코로나19 긴급대응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에서 요청을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안전기금 용도 확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세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의 보증 문제로 지체가 되는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몇 가지 대책을 정부와 추진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종사자·신용보증재단에서 빨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처벌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에서 전 금융권에 면책을 전달했는데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절차 대폭 감소 및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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