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대책으로 '스위티 프로젝트' 제안

安 "스토커·그루밍 방지법…함정 수사 도입 필요"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봉사를 마치고 와 자가격리 중인 탓에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실현될 시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가 말한 '스토커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그루밍 방지법'은 상대에게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을 지적,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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