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간제근로자, 11년만에 100만명 증가

한경연 'OECD 노동력통계' 활용 추이분석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4.0%, '7개국' 중 1위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가 최근 11년 동안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105만4000명(48.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다.

같은 기간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이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올라 증가폭이 일본(4.3%p)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p(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p(9.3%→12.2%)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미국 -0.1%p, 12.8%→12.7%) 순이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 및 높은 해고비용에 따른 고용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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