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들끓는 분노에 정치권도 "엄중 처벌"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 동의를 얻은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을 "사람을 물건, 도구 취급한 일제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에 비견할 만한 희대의 범죄"라고 비판하며 "부디 어떤 관용도, 선처도, 정상 참작도 없길 바란다. 피의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조치나 처벌이 가벼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 역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사건은 반사회적인 성 착취 범죄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두고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이 쌓아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이다. 실로 남성과 여성이 공히 맞서 싸워야 할 적폐(積弊)"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했고, 이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전달했다고 한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표 의원 페이스북]

기 의원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에 맞서고, 인식을 넓히고, 상황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치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포괄적 규정 신설 등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일명 '박사'로 불렸던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함께 영상을 본 26만명 역시도 공범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제도 정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3대 미투법'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용의자를)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면서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 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215만5021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5일 만에 역대 최다 서명을 받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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