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걱정할 때 아냐… 현금 지급이 코로나 쇼크 최선의 옵션”

[전문가 인터뷰] 가뇽 美 피터슨국제경제硏 선임연구원

“한국 GDP 20%수준 빚내도 돼, 코로나 진정때 경기 회복될 것”

조셉 가뇽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은 재정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조셉 가뇽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대규모 실직과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기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이 더 심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 버블이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뇽 연구원은 1994년~1999년 미국 재무부에서 근무한 뒤 2009년까지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회에서 국제금융 및 재무 관리 등을 담당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지금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나.

“아주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 하강의 정도는 2008~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보건정책과 경제정책 양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잘 다루게 되면 경기 회복은 그 때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와 달리 금융시스템이 건강하고 주택시장 버블 같은 중대한 불균형은 없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여행 제한과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돈을 쓰고 직장인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경기는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번 위기는 18개월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급 등을 포함해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는데.

“소득을 잃고 있는 가구나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산업 분야의 대기업에 대출 관련 혜택을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영업장을 영구 폐쇄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일터에 남아서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통화정책만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현금 지급이 이번 위기를 완화하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나.

“무엇보다 정부와 의회가 실직자들을 돕고 파산의 물결을 피하기 위해 아주 빠르게 재정 정책을 취해야 한다. 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마도 현재로선 가장 좋은 실질적 옵션이다. 봉쇄 기간이 계속되면 매달 성인들에게 1,000달러씩 줘야 한다. 또 다른 옵션은 정부가 일시적 소비 붕괴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 특정 기업이나 가구에 소비자로서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

“한국 정부에도 같은 조언을 하고 싶다. 지금은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금리는 매우 낮다. 일시적인 지출 급락이 영구적인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총생산(GDP)의 10% 또는 20% 수준으로 정부가 새로 빚을 진다고 해도 돈을 잘 쓰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검사와 방역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나.

“검사, 격리, 여행제한 등의 보건 조치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라면 3개월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고 아주 빠른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건 조치들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만약 사람들이 파산하도록 놔둔다면 그 땐 정말 악몽이 될 것이다. ”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