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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설] 미증유의 위기 직면한 기업, 재정ᆞ금융ᆞ세제 복합지원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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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후 금융안정책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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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쓰나미가 경제의 근간인 기업 부문을 덮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업체, 관광유통기업 등을 타격했던 것을 넘어, 이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기업들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진작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이스타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국내외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 생산을 18일부터 중단한데 이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장도 각각 23일부터 2주간 문을 닫는다.

삼성전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반도체의 경우, 유럽과 미국 장비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어 공급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해외 가전공장 곳곳도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실적 악화 우려를 낳고, 급격한 기업 신용도 추락과 함께 자금난을 일으킨다. 실제 최근 신용도 AA 등급인 하나은행과 AA- 등급인 포스파워 등이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모집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등 회사채 시장은 이미 심각한 경색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차하면 실적 충격이 발생하기도 전에 자금난으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 악화를 감안해 이번 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2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안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조원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6조7,000억원,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4월 회사채 만기 도래액 6조5,000여억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지원은 금융만으론 충분치 않다. 기업들은 일단 자금 숨통이 트여도 인력 감축 등 축소경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 지원에 더해 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재정을 동원한 고용 유지 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 재정과 금융, 세제를 합친 강력한 복합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기업이야말로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다. 필사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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