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달러 돈푸는 미국, 20년 '균형재정' 깬 독일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뉴욕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언했다. 이는 미국 최초이다. 코로나19로 한산해진 뉴욕 타임스퀘어 모습. /AFPBBNews=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에 미국과 독일이 전례없는 수준의 슈퍼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은 1조달러 부양책에서 규모를 2배 늘릴 것을 예고했고, 독일은 무역전쟁에도 놓지 않았던 ‘균형재정'의 원칙을 20년만에 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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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더블로' 2조달러 슈퍼부양책 꺼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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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에 당초 경기부양책의 2배 가량인 2조달러(약 2500조원)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준 미국내 확진자가 2만5000명을 넘고, 미국인 인구 4분의 1일 가량이 집안에 갇히는 등 발이 묶이는 등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면서다.

21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상원을 방문한 한 자리에서 “미국 경제에 2조 달러의 최종 충격(net impact)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백악관과 의회가 1조3000억~1조4000억달러 가량의 '가격표(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7000억달러는 연방준비제도(Fed)나 경제안정화기금(ESF)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연일 부양책 규모를 늘리고 있다. 당초 8500억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엔 2조달러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매체 더힐은 다음주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부양 법안이 세번째 예산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5일과 18일에 거쳐 각각 83억달러(약 10조원)과 1000억달러(약 125조원)의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산안은 현금 지급, 중소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금 지급은 개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 결혼한 부부에겐 2400달러(약 300만원)를 지원하고, 아동 수당도 1명당 500달러(약 62만원)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는 구간부터 현급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줄여 9만9000달러가 넘으면 완전히 제외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9만8000달러를 넘는 이들도 제외 대상이 된다.

이밖에 580억달러(약 72조원)를 항공업계에 대출이나 대출 보증형태로 제공하고, 호텔 등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입은 업계에센 1500억달러(약 187조원), 중소기업엔 3000억달러(약 374조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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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도 지키던 ‘균형재정’ 원칙 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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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BBNews=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2000여명을 넘어선 독일도 결국 20여년만에 ‘균형재정’ 원칙을 깨기로 했다.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500억유로(약 2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숄츠 장관은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된다”면서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도 오는 23일 추경안을 통과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00억유로(약 53조원) 가량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독일은 앞서 지난 13일 5500억유로(약 735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에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정부 지출이 아닌 국영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대출 보증 등을 합한 규모로 정부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해 돈을 쓰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도 망설였던 부양책을 다시 꺼내게 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재정지출이 크게 늘다가 2000년 무렵에는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으로 불릴 만큼 경제가 붕괴했다. 이같은 트라우마로 독일은 여태껏 재정적자를 엄격히 규정하는 균형재정을 실시해 왔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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