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속도 빨라지나…"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내놔야"

文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주 1회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주부터 줄줄이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업종별 지원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업종별 추가 지원대책과 취약계층·실직자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주일 새 무려 2번에 걸쳐 항공업계·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항공사에 착륙료를 20%까지 즉시 감면하고 운항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과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 회수는 유예한다. 고속·광역·시외·공항 버스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최소 1개월간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노선을 대상으로 했던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 유예 조치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해 내년에도 운수권과 슬롯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는 차원이다.

정부가 이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3분기 정도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추경 외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요와 공급 측을 둘 다 봐야 한다"며 "정책 외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규제를 풀어주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주 52시간 등 기업이 원하는 규제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에 통과된 추경은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1조6581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사업(1483억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1조 1638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