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입장차 여전' 방위비 7차 협상 종료…일정 연장해 수석 대표간 집중 논의

"협정 공백 최소화, 긴밀 협의하기로"

4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앞두고 막판 거리 좁히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일곱번째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다. 당초 현지시간 17~18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협상은 일정을 연장해 19일에도 열렸다.

외교부는 20일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 규모에 대한 입장차는 큰 상황이지만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앞두고 한미 양측은 막판 거리 좁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앞선 6차례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차례 만나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이번 협상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한국측은 미국측이 제시한 방위비 증액 규모가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미국측은 최초 지난해 방위비 규모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제시한 이후 40억 달러로 다소 조정한 반면 한국측은 한자릿수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극이 아주 큰 셈이다.

그간 한국측은 지난 1월 협상 이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측은 협상 테이블 밖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협상 일정을 잡는 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번 협상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사태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측은 앞서 미국측에 인건비 항목을 우선 타결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제안했었다.

정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 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 노력해야 한다"면서 "본 협상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미 제안할 것들의 타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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