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복지부 추경 3조6675억…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지원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및 융자자금으로 각각 3500억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도 지급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복지부는 3조6675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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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유급휴가비 등 지원 8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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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우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982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경예산 외에 예비비 3500억원까지 총 7000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 등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에는 각각 301억원과 181억원을 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곤란해진 의료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으로는 4000억원을 새로 투입키로 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 48억원에서 1136억원이 증액돼 1184억원을 확보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실 확충을 위해 3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등에 836억원을 투입한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45억원을 증액했으며,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을 위해 375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45억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50억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에 98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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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1조242억, 아동양육 지원 1조539억, 실직·휴폐업 지원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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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민생지원이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1조242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1조53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281억원,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에 2000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71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 등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2656억원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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