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실물·금융경제에 대한 복합 위기가 닥쳐오자 직접 나서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2008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5.1%로 추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 대통령이 직접 정례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된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열린 ‘비상 경제대책회의’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14차례에 걸쳐 ‘비상’이란 표현을 사용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했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처 장·차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다는 게 다른 경제 회의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을 비롯해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외교부에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에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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