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19일부터 가동…2차 추경 등 특단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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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된다. 이 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위한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기구가 있어야 하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기존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판단, 과감한 결단과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과감한 정책집행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말 그대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것이 기존 회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지원대책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검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 향후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해갈 것"이라며 "어떤 처방을 더 내놓을지가 이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성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계나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18일 청와대에서 기업,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참석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도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상경제기구가 가동된 바 있다.

우선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멤버로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 부문에 있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지휘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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