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경제수석 "추경, 국회 논의 거쳐 필요시 증액 조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 주가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수석은 추경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기 전에 20조원을 빠르게 마련해 집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이 수석은 추경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추경 성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결돼 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최근 이슈화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수석은 “애초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급) 대상을 가리자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누구에게 한정해서 줄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포로 돌아간 한·일 통상 당국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틀 전 새벽 2시 가까이 대화를 진행해 16시간 마라톤회의를 했다.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을 보여준다”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하는데 일본이 수출규제하면서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다음 달 협의 시까지 일본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물자 등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 맨 처음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는 생산 위축이 있고 관광·여행·레저 같은 수요 위축 그리고 심리 위축을 가져왔고 금융시장, 무역경로를 통해 세계 전반을 위축시켜 국내와 결합되는 국면에 있다”면서도 “발원지인 중국이 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한국도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가) 한국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상황을 신중히 봐야한다. 정부는 시장안정,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