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역부족"…당정, 일주일만에 '추경의 추경'

[머니투데이 정현수 , 민승기 지가, 김민우 , 이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3.11/뉴스1

[the300]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정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증액을 당정 차원에서 거론하는 건 이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경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의 추경'에 힘을 보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속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추가적인)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증액 열차'에 올라탄 추경안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조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날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결국 국회에 제출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추경안을 당정이 먼저 증액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 제출 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금액 조율이 잘못됐거나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거나 둘 중 하나다. 상황을 보면 전자에 가깝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의 자금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그 중 상당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한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 역시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을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1조2117억원이다.

◇추경안에 태우지도 않고 보완대책 발표?

정 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예결위원들이 잘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증액을 직접 요청했다. 야당 역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고 있어 추경 증액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추경 규모의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미 신청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액은 2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융자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9200억원만 담았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한다는 것도 추경안의 취지를 훼손한다. 항공업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한국인 입국금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추경안 제출 전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공연계의 어려움 역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작됐다. 추경안에는 폐업 위기에 몰린 학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지 못했다. 예상된 재정 소요를 추경에 담지 못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두 차례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3차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4차, 5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현수 , 민승기 지가, 김민우 , 이지윤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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