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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세균 "11.7조 코로나 추경 규모 충분치 않아" 국회에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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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현재 추경규모로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요구가 있을 텐데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지연돼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다. 나머지 8조5000억원은 세출확대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비판하면서 "마스크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모범 사례라고 자랑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마스크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온 일로 '신천지'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후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꼭 필요한 분들께 먼저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과 16일에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정밀심사를 마친 뒤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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