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추경, 국세수입 5조원 감소 전망…신규사업 실집행률 높여야"

국회 예산정책처 2020 추가경정예산 분석

국세수입 5조원 감소 전망…신규사업 실집행률 36% 그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단기간에 사업 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일부 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편성 목적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예정처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원으로 본예산(292조)원 보다 5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국세수입 288조8000억원 보다 1조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조4000억원),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순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봤다. 예정처는 "경상 GDP 성장률의 하락과 법인세 원천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하락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 거시 지표를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으로 세수 감소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세전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50.8%, 8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세전순이익 상위 50대 기업도 전년대비 세전이익이 12.1% 감소했다.

당초 국세수입 예산 규모를 다시 고쳐 감소시키는 국세수입 감액 경정 규모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5개년도(2004·2005·2009·2013·2015) 중 올해 감액 경정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예정처는 "국세수입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의 중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세입결손액을 보다 정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정부의 추경 사업 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국가 보건 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은 신규 사업인 만큼 사전 계획의 충실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2018년 추경 실집행률은 88.8%로 평균 집행률 99.2% 대비 다소 저조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은 물론 지자체, 지방 교육청의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상반기 계획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8년도 추경예산 사업유형별 집행·실집행 실적 현황을 보면 신규 보조사업 집행은 36.5%로 기존 보조사업(83.4%) 집행 보다 46.9%나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예정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목표 설정 및 실적 집계 시 집행이 아닌 실집행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은 중장기 사업이므로 차년도 본예산을 통해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을 완공·개원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금번 추경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예정처는 "보건복지부 국가 보건 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의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내역사업 또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당장 코로나19 대응에 효과를 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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