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기본소득 논의, 닫혀있지 않다…추경안이 시범성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 검토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580만명에 1인당 50만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재난기본소득의 시범성격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나'라는 질문에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기존의 재정운영의 제도와 틀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2조6000억원을 580만명에게 지급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기본소득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580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6000억원을 지급한 것은 1인당 50만원 선인데 약간의 시범성격도 띠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제안했고 전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한조건을 달아 제안했다.

아직까지 정부와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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