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던 日···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수출 규제 풀 기미 없다

한·일 입국제한 조치로 석달만 영상회의 개최

韓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도 日 꿈쩍 안 해

소식통, "日,지소미아는 한·미 이슈로 생각”

강제징용 해법 찾아야 수출규제 해제 재확인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 간 대화가 10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양국이 입국 제한 조치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연장 때만 해도 수출규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석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출규제 관련해선 ‘포토 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정해 수출 절차를 일부 완화한 게 일본이 취한 유일한 조치다.

정부와 관련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일본에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이슈로 보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일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연장 직후 도쿄에서 만난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한국이 워싱턴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일본엔 아픈 카드가 아니다”며“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을 압박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언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일본은 지난번 지소미아 연장 때 한국이 미국 때문에 지소미아를 끝내 종료하지 못한다는 걸 학습했다”며“지소미아 카드를 더 이상 압박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라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해 겉으로 내세우는 입장은 ‘기본적인 신뢰 축적을 통한 단계적 해결’이라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 실적을 쌓았고, 8개월이 경과하는 등 신뢰 축적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은 꿈쩍 않는 모습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카드로 노리는 건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슈 해결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수출규제 문제는 일본 총리관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며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연동시키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숙현 실장은 “현재 일본의 최대 관심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국내 일본 자산의 현금화 조치 단행 여부”라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서 수출규제를 완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우여곡절끝에 영상회의는 열렸지만 당분간 해법 찾기가 어려운 이유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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