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추경 소비쿠폰 사업, 효과는 한정적"

예정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담은 2조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측면에서는 현금 지원이 상품권보다 나을 수 있고, 상품권 발행 시 국비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 발행액의 약 3~4%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 한시 지원 8506억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1조539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81억원 등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상품권 지급액은 2조1000억원이며, 발행에 드는 비용은 660~88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국가 단위에서 볼 경우 소비지출 총액이 현금 지출과 동일한 반면 유통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54.7%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종이류 상품권 이용 가능 가맹점이 19만5000개소 수준이어서 일부 가맹업체에 그 효과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 0~7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 전체에 특별 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선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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