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이라면서…TK 요구 대부분 누락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11조7000억원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내역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며 총 7354억원(예비비 2388억원 포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요청 내역은 감염병 전담병원 영업손실 400억원과 운수업 등 피해업종 영업손실 보상 1256억원, 일용직 등 긴급생계자금 196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당장 필요한 예비비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50억원과 입원환자 치료비 111억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168억원, 자원봉사 의료 인력 지원비와 숙식비 458억원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요청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는 당장 필요하지만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비비는 의료인 수당 49억원과 마스크 구매 80억원 등만 반영돼 지급됐고, 2차 예비비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을 보면 대구시가 요구한 항목은 대부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경 외에 대구·경북에 별도 편성한 예산 6209억원도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 6209억원 가운데 85%인 5300억원 정도는 긴급경영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등으로 편성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지원하는 것은 결국 대출 공급을 늘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지역경제와 피해 점포 회복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대구·경북 모두 합쳐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 예산 항목도 지역고용 지원(400억원), 지역특화산업 지원(318억원), 피해 점포 정상화(120억원), 시장경영바우처(112억원), 온라인 판로 지원(60억원)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추경 과정에서의 섭섭함도 토로했다. 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려 해도 "올라오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좋게 해석하면 코로나19 사태로 바쁜데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와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며 "우리가 쫓아가서 설명해야 속이 시원한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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