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부터 '감자왕'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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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 명의 ‘감자왕’이 탄생했다. 염동열 미래통합당 의원과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일컫는 말이었다. ‘감자왕’이라는 표현은 강원도내 5개 시·군이 하나의 ‘공룡 선거구’로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지난 총선에서 인구 상·하한 기준만 고려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라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현상을두고 ‘강원도 내 감자가 나는 땅은 전부 황영철·염동열 의원의 지역구’라고 풍자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감자왕’이라는 표현은 사라질까.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룡 선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자치구·시·군을 분할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춘천을 분구하는 대신 강원도 내 의석수를 8석으로 고정하면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었다. 6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21대 총선을 치를경우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6,630㎢)의 경우 서울 면적(605.2㎢)의 약 11배에 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선거구(4,872㎢)의 경우 서울면적의 8배 이상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20대 총선의 ‘감자왕’을 넘어선 ‘감자대왕’이 탄생될 판이었다.

이미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면적은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이 된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8.4배에 이른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도 서울지역의 400배가 넘다보니 ‘표의 등가성’도 논란이 됐다.이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도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강원지역 선거구였다.

21대 선거구가 20대 선거구보다 지역대표성을 더 훼손하는 결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지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반발했다.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미흡한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직선거법(25조 2항)도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춘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감자왕은 없어지는 대신 춘천대왕이 만들어진다. 인구 상한을 넘는 춘천을 두개로 나누면서 춘천의 북부지역을 철원·화천·양구지역과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춘천남부 지역은 홍천과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국회가 ‘인구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정수’를 정해주면 구역조정과 경계조정은 선거구 획정위가 한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6개이상의 공룡선거구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선거구가 분할될 것이 유력하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속초·고성·양양·인제’로, 동해·삼척 선거구는 ‘동해·삼척·태백’ 선거구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태백·횡성·평창·영월·정선 선거구는 ‘횡성·평창·영월·정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는 단일선거구로, 원주시는 현행대로 원주갑, 원주을 선거구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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