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경제 살려야…필요 시 추경 이상 대책 마련"

재정 적자·국가 채무 수준 고려해 추경 편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성장률을 어느 정도 견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추경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나.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그중에서 재정만 따진다면 15조로 절반 이상이다.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몇 퍼센트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추계 모형상 계산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당장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대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상황과 종식 시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만약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효과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4%, 국가채무 비율 41%를 넘어간다.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나.

=이번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깊이 고민했다.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문제, 피해 극복 지원 문제, 또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다. 재정건전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수 진작 부분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달 28일에 ‘소비쿠폰 5종 세트’ 정책을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추경에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일자리 쿠폰 등을 포함했다.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하고 방역을 최우선을 잡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10% 환급은 작년에도 있었던 정책이지만 그 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10배 가까이 늘려 3000억원을 담았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는 별개로 11월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도 마련했다.

▲한국 경제 규모의 4분의 1 정도인 싱가포르는 5~6조 규모의 추경을 진행했다.

=제가 지난달 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을 때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얘기한 적이 있다. 싱가포르의 재정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싱가포르는 추경이 아니고 마침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할 때여서 본예산 개념으로 그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 독자적으로 지원했던 내용 16조, 이번 추경 11조7000억원을 모두 합계해 비교해야 될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저리금리대출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융자 자금을 늘리고자 중진기금에서 3000억원 소상공인진흥자금에서 48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중진기금에 3000억원, 소진기금에 9200억원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 때 안 하고 그냥 추경에서 2조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3월 하순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두 번 하게 됐다. 행정부 조치로 먼저 8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추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두 번 다 언급이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내수 진작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은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때맞춰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내수 진작 대책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될 경우 타격이 커서 타이밍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소비 진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포함시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