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선관위·방통위, 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해야"

'차이나게이트' 논란에 김성태 의원

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 제안

해외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국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인 ‘차이나게이트’가 불거진 것과 관련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적어도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절인 어제 각 포털에서 차이나 게이트가 거론됐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국발 여론조작 관련 의혹이 게시됐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심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계정들의 활동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반(反)중국정부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했을 뿐인데, 특정 계정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계정을 폐쇄하거나, ‘나는 개인이오’라며 어법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댓글을 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한다”며 “계정을 폐쇄한 사람 중에는 진보세력의 유명한 트위터 팔로워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개입설을 거론하며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의 선거 개입, 집회, 로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반침투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독립적인 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의혹이 제기되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부정 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은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보장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중국 편들기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국가 주권을 외세에 넘기는 매국노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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