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인 특별입국절차가 최선의 대응”…‘중국 눈치보기’ 반박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보수야당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며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둘째,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했다. 중국 내 입국금지 대상인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지난 26일 입국한 중국인은 1404명인데, 같은 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3697명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밖에 중국 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5일 5명까지 줄어든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도 근거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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