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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보다 피해업체 직접지원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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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하락·기준금리 동결

'금리 내려도 큰 효과 없을 것' 판단

추경 등 정부대책 보며 장기전 태세

집값 불안에 자본유출 우려도 반영

1·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4% 밑돌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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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유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리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쇼크로 경제성장세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기준금리가 1.25%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곧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코로나19에 장기전으로 대응하며 금리 인하는 경기 위축 여부가 확연해질 오는 4~5월에 쓸 카드로 남겨뒀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현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묶은 것은 당연하다”며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고 풍선효과 부작용도 있는 만큼 동결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위축은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코로나19 사태에 곧장 효험을 볼 처방전은 아니라는 분석도 한몫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이 같은 인식하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려 피해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특단의 경제대책 패키지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한은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 곧장 금리 인하로 대응한 데 비해 이번에 시차를 두려 한 것은 집값 불안이 여전한데다 사상 첫 ‘1.0%’ 기준금리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진지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아직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4분기 집값 상승 속에 가계부채는 27조6,000억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에도 기준금리(1.50~1.75%)를 동결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연준과 역전된 금리 차이가 상단을 기준으로 0.75%포인트로 확대돼 최근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매와 맞물려 대외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1%로 끌어내렸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던 지난해 1·4분기 성장률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일단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중 대응 기조를 견지했지만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시각이나 정책조합 측면에서 결정을 미뤘을 뿐 코로나19로 약화된 경제성장세를 어떻게든 뒷받침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고 경기둔화는 확실히 엄습하고 있다”면서 “추경 집행 등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는 필수여서 4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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