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구MBC 2대 주주되려는 (주)마금에 의혹제기..엄격한 심사 당부
경기방송, 갑자기 폐업 결정.. 시청자 및 종사자 대책 고심
통합당 ‘경기방송 폐업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일’ 주장
대구MBC는 새롭게 지분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방송사 대주주로서 적합한가 논란에 휩싸였고, 경기방송은 우여곡절 끝에 재허가를 받았지만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해 논란이다. 경기방송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다.
㈜마금은 대구MBC의 지분 32.50%를 획득하기 위해 방통위에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는데, 방통위원들은 주식 취득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상파 방송 최초로 폐업을 결정한 경기방송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가 논란이다.
대구MBC와 경기방송 사태는 지상파 방송의 경영난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방송국을 운영하는 주주의 도덕성 논란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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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들, (주)마금에 의혹의 눈초리..엄격한 심사 당부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방송·시청자 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꾸려 마금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마금을 대구MB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구MBC의 최대 주주는 서울MBC다. 마금은 앞으로 지분 32.50%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대구MBC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법률 검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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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들은 마금이 적자 상태인 대구MBC 지분을 사려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대구MBC는 2018년 61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허욱 위원은 “최근 3년간 휴업 중에 대표이사를 바꾸는 등 마금은 사실상 폐업된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대구MBC 지분을 산 것 같다. 대구MBC의 경영상 이득보다는 매각차익이나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2대 주주로서 공적 의무 수행 의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마금의 사업목적은 기업인수합병, 부실채권 관리 등인데 혹시 대구MBC가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되거나 투기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대구MBC는 시내 요충지에 사옥이 있는데 외곽으로 옮길 걸 추진해 상당한 부동산 매각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이익 환원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할지가 방송사업자 자격이다.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방송, 갑자기 폐업 결정.. 시청자 및 종사자 대책 고심
지상파 라디오인 경기방송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방송사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하기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급격한 매출 감소와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 등을 폐업 사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경기방송 대주주들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업을 유지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은 처음이나 방통위가 방송유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현행법상 신고로 폐업이 가능하다.
표철수 위원은 “제가 재허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는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3월 주총에서 폐업이 결정되면 방송중단이 불가피하다. 새 사업자 선정밖에 없는데 중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스스로 폐업하고 방송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시청자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 매각금지나 다른 사업자에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점수 미달에도 청취권 보호를 고려해 재허가했는데, 이후에 경영사정 악화와 정치적인 이유까지 소문내는 듯하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경기방송 폐업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일’ 주장
한편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경기방송의 사업권 반납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등을 물은 경기방송 김 모 기자의 SNS를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은 김 기자 질문이 재허가 과정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도 경기방송 폐업 결정은 경영진의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은 “경기방송은 적자없이 충실하게 방송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았다. 주파수 99.9MHz도 대단히 좋은 대역”이라며 “지금 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영이 어렵겠다고 해서, 노조가 뭐라 하니까 폐업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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