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총선…정책·공약은 격리중

◆ 총선 D-50 ◆

21대 총선이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선거에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위성정당 출현, 중도 세력을 표방하는 국민의당 창당 등 새로운 변수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어 총선 판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소비 위축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바닥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 프레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야당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정된 선거법도 이번 총선을 '예측 불가'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애초 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의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상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최소 15석 이상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위성 정당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각 정당들도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는 선거전에 매몰되면서 '정책 의제'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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