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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혁신인가" 질문에 윤성로 4차위원장이 내놓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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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혁신이지만 그렇지 못한부분도 있어…정부 노력 필요"

"AI 대중화 위해 '혁신의 규제' 아닌 '규제의 혁신'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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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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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타다는 혁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4차산업과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대통령직속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 윤성로 위원장은 "타다는 혁신의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타다의 혁신을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윤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타다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 3심 등 아직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타다는 단순 차량알선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혁신적인 새 교통서비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윤 위원장도 타다에 대해 "혁신인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혁신기술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저는 평생 혁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혁신이 대중에 확산되고 제도화 되려면 혁신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혁신과 기존 사회와의 '상생'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다도 같은 맥락에서 분명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기존 제도권 내 서비스와 상충되는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타다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호응하는 것은 혁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타다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타다가 시련을 겪은 것은 기존 산업과의 상생 노력이나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다소 부족하는 등 일부 혁신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풀어나가기 쉽지 않고, 정부가 (매우 어렵지만) 함께 대화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I 전문가로서 3기 4차위를 끌고 나가는 방향성에 대한 포부도 이와 유사하다.

윤 위원장은 "AI를 모든 산업과 모든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의 대중화'를 위해 3기 4차위가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대중이 혁신기술을 사용하려면 질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야라는 말이 있는데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구슬이라면, 이를 AI라는 실로 꿰어 보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도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AI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또 혁신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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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 위원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4차위 브리핑룸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4차위 제공) 2020.02.19 뉴스1 @ News1 © News1 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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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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