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삼오정찰제’ 관행을 집중 추궁했다.
‘삼오정찰제’란 사법부가 재벌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반복해온 관행이다. 노 후보자는 잇따른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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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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