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가슴이 뭉클했다" 극찬…노태악 청문회 이례적 장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법관 후보자의 진실한 인사 말씀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말에 극찬을 한 것은 여당 의원이 아닌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A4용지 11쪽 분량의 인사말을 노 후보자가 직접 썼는지 확인한 뒤 "재선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 임하는 동안 (본 인사말 중) 가장 진정성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며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칭찬에 여당 청문위원도 화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노 후보자를 아주 극찬하는 것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도 보기 좋고 듣기 좋다"고 했다. 덕담이 오가는 새 노 후보자는 간간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주 의원이 최근 판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법복 정치인' 논란에 대해 묻자 노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지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가능하면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덕성 검증의 쟁점은 노 후보자가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도할 작성한 다운계약서 논란이었다. 강효상 통합당 의원이 파고 들었다. 노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기 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노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법무-검찰' 간 갈등의 대리전 양상이 펼치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며 "전 정권의 피의사실은 매일 TV로 생중계하고, 이 정권 수사는 틀어막고 공소장도 틀어막는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법리적인 측면에선 여러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인 점을 들어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는 이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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