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1심 판결, 법·제도 변화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 보완"(종합)

"식약처장과 손소독제 식용 에탄올 사용 논의할 것"

박영선 장관(뒷줄 오른쪽)이 우신화장품 공장에서 손소독제가 생산되는 모습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조현기 기자

(부천=뉴스1) 조현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타다 1심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9일 손소독제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우신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다 1심에 대한 생각을 묻자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다"면서도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타다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합법'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우신화장품 직원들이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모습 © News1 조현기 기자

한편 박영진 우신화장품 공장장은 이날 박 장관에게 "손소독제에 KP규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해주셔서 식품용 에탄올(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하고 싶다"며 "그러면 에탄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공장장은 "현재 원자재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중 에탄올이 가장 심각하다"며 "주문은 밀려들지만 에탄올 수급은 20%에 불과해 손소독제를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용 무변성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지만 식품용은 'KP그레이드 인증'을 받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손소독제를 만들 때 필요한 무변성 에탄올의 경우 KP그레이드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 공장장과 직원들은 "손소독제 펌프 꼭지의 80%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원부자재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에탄올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꼭 전달해서 답을 드리겠다"며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렇게 힘들 때 값싼 가격으로 손소독제를 공급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손소독제 부족 사태에 적극 협조해준 우신화장품과 안태만 대표께 감사의 인사드린다"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1983년 설립된 우신화장품은 '헤미러스 손소독제'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 인증을 획득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우신화장품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공영쇼핑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에게 값싸게 제품을 공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장관은 안 대표에게 '착한 기업'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착한 기업에게 자상한기업 제도를 통해 대출 이자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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