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투입

정부가 병원 현대화와 스마트빌리지 건설 등 의료·돌봄·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과 고령화ㆍ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올해 도입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학버스 지원을 늘리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확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 보급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스마트빌리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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