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조 현안과 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을 언급하며 노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또 '사법농단' 사건 조사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가했다.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ㆍ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신라젠 사태 등의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의 무법 조치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거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가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과 관련, "논문도 쓰지 않았고,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며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학위를 거저 받은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장학금은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았다. 논문 작성과 자격시험 중 택일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거론한 뒤 "애당초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도덕적 문제이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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