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위원장 "법적공방중인 타다, 의제로 삼긴 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타다'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4차위의)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2.19 abc123@newspim.com

이날 윤 위원장은 서울 종루구에 위치한 KT 빌딩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4차위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루겠지만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윤성로 위원장의 일문일답.

-AI의 대중화와 그 과정에서 국내에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차위가 범국가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AI 기술은 말했듯이 혁신이 유지돼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발목 잡아선 안된다. AI의 상당한 기술들이 대중화가 준비 돼 있다. 기술을 만들 때는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를 고려 못 하고 만들어진 게 많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어떡하면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는가, 공정한가, 소외되지 않느냐다. AI가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업화 되고 있는데, 일부는 여러가지 규제뿐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현실화가 어려운 면이 있다. 민관 채널을 만들어내고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4차위는 민간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3기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디지털혁신비서관, 과기부와 3인 4각 체제로 내재적 한계 극복할 대안 찾겠다.

-규제혁신을 강조하는데, 핵심 규제는 사회적 갈등이 여전하다. 오늘 오전에 타다 무죄판결이 났는데, 법사위에 금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위원장도 AI 전문가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AI 전문가에 교수다. 최 장관의 조언이 있었나. 과기부와 4차위가 교수 출신으로 채워서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타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라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부의 접근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최기영 장과은 같은 과 교수 출신으로 공대 출신이다. 최 장관은 하드웨어 쪽, 나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공대교수의 역할은 사회를 위한 혁신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은 마음에 품은 중요한 가치다. 다양한 사이즈의 회사,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다. 특정 부분에 소홀해질 우려는 없다.

-얼마전에 AI 국가전략 발표할때, AI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로 변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4차위에 스마트시티 특위 헬스케어 특위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환되는 것인가.

▲과기부 정부의 일관된 브랜드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다. AI에 방점을 찍고 그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나 네트워크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데이터란 쌀로 요리를 하고, 실제 국민들이 사용할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개선을 위해 AI 쓰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 이기에 그런 면으로 잘 이용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두 특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많은 진전도 있었다. 3기에서도 활동 이어갈 것이다.

-4차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4차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행정관료들이 움직여야 할텐데 위원장이 공직 경험이 없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사업체 경험 산학경험은 있지만 공직 경험은 없다. 다만 4차위가 본격적인 공식이라기보단 민관채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선 공직이나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기 보단 민간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AI 국가전략을 발표할때 4차위를 AI에 주력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AI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업무 방향성은 무엇인가.

▲AI 역할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광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놓는게 아니고 구슬을 꿰는게 AI다.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D.N.A라는 국가 모토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3기의 목표다. 3기의 역할 중 하나가 그런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밀접한 협력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협력과 개선사항 보고받고 고심하고 있다. 작년말에 AI 국가전략 나왔고 그 내용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구체성은 저희가 채워가야 한다. 어쩔수 없이 각 부서와 협력 필요하다.

-의제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위원장인 저와 관련 위원들이 참석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아직 인원수는 미정이다.

-의제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당연히 새로운 논의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1, 2기에 다뤄지지 않은 의제도 할 수 있지만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서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룰 것이다.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임기 1년동안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일은 무엇인가.

▲제대로된 조직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1, 2기 위원회의 유산으로 추가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후임에게 물려줄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가능하다면 혁신에 대한 규제보다는 규제에 대한 혁신, 국민인 체감함 모두를 위한 AI에 대한 토양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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