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요구사항 16개 전폭 수용...“기업 정부믿고 투자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기업 총수 등이 제안한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부품 긴급조달 운임을 조정하고 화물기 증편 요구시 즉시 허가할 방침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은 내수진작을 위한 회식 활성화·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대통령 격려 메시지(이상 삼성전자), 중국 현지 기업 방역물품 지원·항송운송 관세(해상운송의 15배)의 해상운송 관세 수준 인하(이상 현대차), 확진자 발생 공장도 부분 가동되도록 중국과 협의 요청·반도체 부품 운송을 위한 한중간 화물운송 감편 최소화(이상 SK)를 요청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의했던 회식의 주52시간 저촉 부분은 오늘 경제부총리가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카드뉴스 등 홍보물로 이를 알릴 방침이다. 윤 부대변인은 중국 근무 주재원 격려영상은 제작 후 3월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차 요구사항에 대해선 “정부는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 기업을 연결해 공장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핵심부품 긴급조달시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SK그룹 건의사항에 대해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주중대사관과 영사관, 코트라를 총동원해 중국 진출 기업의 공장 조기가동을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면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또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한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요청(이상 CJ),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통령과 영부인 행사참석 지속 추진·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대책(이상 롯데)을 제안했었다.

윤 부대변인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적극 행정'과 무역협회의 '정부 및 공공행사 취소 최소화'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유연 적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중견기업연합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현장적용'도 수용했다.

윤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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