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은퇴자 건보료 확 낮춘다”…’진심복지공약’ 발표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래통합당 김재원(가운데) 정책위의장과 김승희(오른쪽)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9. kkssmm99@newsis.com

[the300]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통합당의 설명이다.

김재원 촐괄단장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해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보료를 확 낮추겠다고 했다.

김 총괄단장은 "건보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또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와 청소년에 대한 복지공약도 내놓았다. 먼저 임산부와 관련해서는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너무 협소하게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단장은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편안한 이동권 지원”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공약으로는 ‘맞춤형 건강검진’이라는 내세웠다. 통합당은 “급격한 성장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간인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실시횟수도 8회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통합당은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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