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복지공약 발표 "건보료, 재산 아닌 소득에만 부과"

고교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세계서 우리나라 유일"

"건보·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세금사용 따질 것"

"일방적 금연정책, 간접흡연 사회 갈등 부추겨"

김재원(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김승희(오른쪽)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을 겨냥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에 속한 1400만명이 불합리하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퍼주기 공약이 아닌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핀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 △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간호 질 향상 등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다. 통합당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됐다”며 “이제는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해결책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키로 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회가 따져보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흡연부스 설치도 주목을 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거리로 건물 뒤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공간을 찾지 못해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